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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11:05
[사설]집값·전세가격 더 올리고, 청약시장 과열시킨 부동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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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올여름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했고 내년 4월 서울 8개구 27개 동에 처음 적용하겠다고 지난달 6일 발표했다. 민간 택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에 극단적 처방에 가까운 가격통제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뛰었다. 일부 지역은 잠잠하던 전셋값이 급등하고,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률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 0.19%, 서울은 0.5%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전인 10월의 0.4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수도권 역시 0.35%로 전달 0.27%보다 높다. 서울 강남구 0.87%, 서초구 0.72%, 송파구 0.77% 등 이른바 강남3구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지역에서도 성동구가 0.65%, 양천구가 0.6% 올랐다.

향후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전세가격이 덩달아 뛰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시 모집 확대로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청약시장도 달아올라 지난달 30일 마감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154가구 모집에 무려 1만1293명이 몰렸다.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 돌아다니는 부동자금이 1000조 원에 이른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집값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임은 틀림없다. 이럴 때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공급 물량을 줄이는 대책이 나오면 해당 지역 집값이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불로소득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형성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으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리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서라도 집값 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차후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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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권호욱 선임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으며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부진즉퇴(不進則退), 즉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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